주민등록법 개정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 국민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신규 발급 신청 지역 제한을 폐지한다. 앞으로 중증장애인도 재발급과 마찬가지로 신규 발급을 거주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 이동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