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자료 요청 권한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의회가 폐회 중일 때 의원들이 의장을 통해서만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교섭단체가 다르면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직접 요청을 보장하고, 기한 초과나 허위 제출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국회처럼 전산망을 통한 자료 요청과 제출 체계를 구축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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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정활동에 필요
• 내용: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 효과: 그러나, 자료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섭단체가 다를 경우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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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처리 방식을 전산망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서류 제출 및 관리의 효율화로 인한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을 강화하고 전산망을 통한 자료 요구·제출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기한 초과 또는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증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