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세입자 주거 대책을 의무화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에 따라 건설사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 이미 이주비 지원 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현재 세입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을 개선하여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과 이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