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093건· proposed

217 / 258 페이지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실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형사책임을 대폭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과도한 법적 처벌과 의료소송 부담으로 응급실 의료진 이탈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주영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친족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족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아동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피해 아동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도록 규정했으나, 가족 내 범죄의 경우 아동이 가족의 회유나 두려움으로 분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익신탁 기부금 모집 규제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금 모집 시 기부금품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익신탁은 법무부의 엄격한 인가와 감독을 받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금품법까지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종양의원 등 11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일몰된 후 항구적인 제도로 부활된다. 2022년 12월 만료된 이 제도는 시행 당시 과속과 과적을 줄이고 운전자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적용 품목이 제한적이고 현장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종오의원 등 13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의료사고 보상 범위가 분만에서 응급의료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만 보상하지만, 개정안은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다.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응급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전문의 부족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화하고 국민 생명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주영의원 등 13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적극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노후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안전에 취약한 노후 임대주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박수민의원 등 11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국방부가 병사들에게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국방부가 병사들에게 철도 요금 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 제도는 2015년 법적 근거 부족으로 폐지됐다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군인 사기 진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재개된 바 있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중개자의 파산 시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중개자의 파산 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금 예치 의무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피해보상계약 권장에만 그쳤지만, 중개자가 회생 신청할 경우 소비자들이 환불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중개자에게 고객 대금을 미리 예치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백혜련의원 등 11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가해자가 기소되면 기존 임시조치가 효력을 잃어 보호 공백이 발생해왔다. 법안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허위진술 강요나 협박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신설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을 복지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

장애인을 복지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981년 제정 이후 장애인을 여전히 복지 수혜자로 간주해왔으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맞춰 자립생활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한다.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

정부가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일은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정책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확산과 간접 고용 증가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업이 고용 현황을 공개할 때 성별 비율, 평균 임금, 근로시간 등 상세 정보를 함께 공시하도록 해 고용 불평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학부모 교육이 공식적인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학부모 교육이 공식적인 의무사항으로 추가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부모의 94%가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현재는 지역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학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8-29

← 이전 1…215 216 217 218 219…258 다음 →

법안 검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실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친족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익신탁 기부금 모집 규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

의료사고법 개정안, 보상 범위 분만에서 응급의료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적극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국방부가 병사들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중개자의 파산 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을 복지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학부모 교육이 공식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