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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 의결, 지역 인재 양성 강화

정부가 지방대학과 지역 발전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다. 현행법은 시·도 단위의 전담기관과 협업위원회만 두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도 이들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협업위원회에 지역 산업계 대표가 참여하도록 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결성을 높인다.

조계원의원 등 16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파산선고자 취업제한 완화, 교육 관련 5개 법 개정안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육 관련 5개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 다수의 법률이 파산 이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들이 경제 회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코로나 이후 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차별적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생겼다.

김문수의원 등 15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정년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 추진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의원 등 15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진로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진로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대학

정부가 진로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 설치와 시·군·구 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223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적 기반이 약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김대식의원 등 17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학부모 교육이 공식적인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학부모 교육이 공식적인 의무사항으로 추가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부모의 94%가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현재는 지역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학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 및 시청권 보장이 법적 의무로 추가된다. 현재 장애인스포츠는 방송 횟수가 적고 편성 시간이 불리해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과 시청권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스포츠 시청 기회를 보장하려고 한다.

김예지의원 등 12인·2024-08-28

🇰🇷발의사회·복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능지수 71∼84인 경계선지능인을 처음으

지능지수 71∼84인 경계선지능인을 처음으로 법률로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이들은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자체별로 대응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새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조기진단부터 교육, 고용, 자립생활까지 전 생애에 걸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안상훈의원 등 11인·2024-08-28

🇰🇷발의사회·복지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돼 국가와 지자체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돼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무료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의무화한다. 현재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할 공간이 부족해 대부분 게임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미술·음악·체력단련 등 학원비로 인한 부모의 경제 부담도 크다.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8-28

🇰🇷발의사회·복지

스포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서 차별

정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장애인스포츠 방송은 일반 스포츠에 비해 횟수가 적고 늦은 시간대에 편성되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을 개정해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김예지의원 등 12인·2024-08-28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염병이나 화재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은 있지만 신생아 낙상 등 안전사고 방지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8-28

🇰🇷발의사회·복지

거래처 직장 성희롱도 처벌 범위에 포함

거래처 사업주와 근로자에 의한 직장 성희롱도 법으로 보호받는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객에 의한 성희롱만 규정하고 있어 거래처 관계자의 성희롱에는 적극 대응하지 못해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거래처 사업주와 근로자를 고객 등 업무관련자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28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 자격 박탈 기준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 자격 박탈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해 5월 개정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강화됐는데, 이것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나 강력범죄, 성폭력범죄로 금고형을 받은 경우에만 집행 종료 후 5년간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김예지의원 등 13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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