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행학습 광고를 하는 학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학교에는 선행교육 금지 위반 시 정원 감축,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제재가 있지만, 학원은 광고 금지 규정만 있고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해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한다.

김문수의원 등 14인·2024-08-27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노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문화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항공기와 공항, 철도, 선박, 대규모 아파트에만 심폐소생술 장비 구비를 강제하고 있어, 응급상황이 잦은 노인복지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박주민의원 등 12인·2024-08-27

🇰🇷발의사회·복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이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이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복지제도 신설·변경 시 중앙정부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투자 규모에 따라 협의 대상을 차등화한다.

최형두의원 등 11인·2024-08-27

🇰🇷발의사회·복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 건강관리 계획에 장애인과 가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 정책 수립 시 당사자 의견 수렴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김예지의원 등 15인·2024-08-27

🇰🇷발의사회·복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주 귀국과 정착

정부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마지막 재일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애국지사가 국내 귀국하면서 현행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현재 법률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만 지원하지만, 이번 법안은 증손자녀와 그들의 가족도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27

🇰🇷발의사회·복지

정신병원 격리·속박 제한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정신병원에서의 격리·속박 등 신체적 억압을 법으로 금지한다. 최근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사건이 22건에 달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이 문제의 즉각적인 중단을 권고해왔다. 개정법안은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 억압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8-27

🇰🇷발의사회·복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할 때 형제자매도 유족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할 때 형제자매도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유족으로 인정해 공무원이 형제자매를 홀로 부양하는 경우 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형제자매를 유족의 범위에 추가해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조국의원 등 20인·2024-08-27

🇰🇷발의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단계에서도 아동수당

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단계에서도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로 법적 판단이 확정되어야만 수당 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어, 학대 혐의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수당이 피해 아동의 양육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커졌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8-26

🇰🇷발의사회·복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즉시 남겨진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즉시 남겨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자녀들이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 부재와 생계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8-26

🇰🇷발의사회·복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부모를 둔 아동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부모를 둔 아동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호 및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이들 아동은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수감자 자녀 지원 제도를 모델로 삼아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를 마련해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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