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부모를 둔 아동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행정 운영 비용과 자녀 지원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예산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치료감호시설 수용자의 자녀들이 부모의 수용으로 인한 생존 및 보호의 공백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