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심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심사하는 기관들이 지정 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 관리에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에 4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제도를 도입해 정기적인 재평가를 추진한다.

서명옥의원 등 11인·2025-08-13·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립소방병원은 위험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트라우마와 신체 부상을 입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설립됐으나,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재난 대응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8-12·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교권침해 시 처벌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 추진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학교장이 보호위원회 결정 전에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교폭력 사건과 달리 교권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교사가 보호위원회 결정까지 평균 3주 이상 기다리면서 휴직 등으로 학교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08-11·통과 2025-12-09

🇰🇷통과사회·복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상한 규정 법안 추진

의료 수련생인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상한을 현재 80시간에서 대폭 낮추고, 출산과 질병으로 인한 휴직 후 복귀 시 수련 기간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전공의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반면, 육아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하면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해 경력 단절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8-08·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학교가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가 검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세부 내용 공개를 꺼려 학부모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부족한 점과 개선 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조정훈의원 등 11인·2025-08-08·통과 2025-08-08

🇰🇷통과사회·복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시설·품질관리 적합성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시설·품질관리 적합성 심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심사 근거와 절차가 불명확해 법적 혼란이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이 적합인정서를 발급하고 거짓 신청 시 취소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갱신제도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김윤의원 등 11인·2025-08-07·통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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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초단시간 근로자와 여러 일자리

정부가 초단시간 근로자와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을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적용 대상으로 제한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이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08-05·통과 2026-02-06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추납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정했는데, 이는 12월에 신청해 1월에 내는 경우 성실하게 기한 내 납부한 사람들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실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8-01·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가 많은 가정의 보육비 부담

정부가 자녀가 많은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비 소득세 감면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계산해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최근 급증한 보육비용 부담을 고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추경호의원 등 12인·2025-07-31·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시행령 시행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영화, 음악,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의 산업 육성과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문화예술 기업과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2025-07-31·통과 2025-07-31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가족 부양 의무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가족 부양 의무를 외면한 사람들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은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해왔지만, 도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법 개정으로 부양 의무를 크게 태만한 경우 상속권 박탈을 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7-29·통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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