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지정해 긴급전화나 방어펜스 등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살실태조사와 통계자료를 통해 위험지점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인 예방사업으로 연결하는 제도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를 공식 지정하고, 지자체가 그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8-26

🇰🇷발의사회·복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휴직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8세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3년 허용되던 육아휴직이 일반 자녀는 12세 이하까지,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8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4년으로 연장돼 실질적인 양육 수요를 더 잘 반영하게 된다.

엄태영의원 등 13인·2024-08-26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가족돌봄휴직 사유 확대

정부가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가족의 장애'를 새롭게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때만 연간 최장 90일의 휴직 또는 10일의 휴가를 허용했지만,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8-23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소규모 학교의 설립 기준을 완화

정부가 소규모 학교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과 농어촌의 학교 통폐합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 설립 조건을 낮춤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설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3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의 권리를 다루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의 권리를 다루는 기본법과 실제 복지 지원을 담당하는 법으로 분리하는 전부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하면서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다.

최보윤의원 등 11인·2024-08-23

🇰🇷발의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66만 명의 저소득층이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2024-08-23

🇰🇷발의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주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제주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주 국제학교를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다만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학생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태의원 등 12인·2024-08-23

🇰🇷발의사회·복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대학 의학계열 졸업생의 취업지역

지방대학 의학계열 졸업생의 취업지역을 5년마다 추적 조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지방의대는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의대ㆍ치대ㆍ한의대 입학자의 20~40%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졸업 후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례가 많아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8-23

🇰🇷발의사회·복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에 연습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에 연습 기간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연이나 전시 준비를 위한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서 제외해 예술인들이 9개월 이상의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에 연습 기간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실질적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8-23

🇰🇷발의사회·복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생수에서 이물질 발견 시 제조업체

정부가 생수에서 이물질 발견 시 제조업체의 즉각적인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연 1조 5천억원대의 국내 생수시장에서 이물질 혼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08-23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국회가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회가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해 장애를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장벽과 개인의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한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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