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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부모를 둔 아동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부모를 둔 아동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호 및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이들 아동은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수감자 자녀 지원 제도를 모델로 삼아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를 마련해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8-26

🇰🇷발의사회·복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즉시 남겨진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즉시 남겨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자녀들이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 부재와 생계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8-26

🇰🇷발의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단계에서도 아동수당

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단계에서도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로 법적 판단이 확정되어야만 수당 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어, 학대 혐의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수당이 피해 아동의 양육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커졌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8-26

🇰🇷발의사회·복지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능지수 71~84 사이의 경계선지능인

지능지수 71~84 사이의 경계선지능인을 국가가 처음으로 법적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계선지능인은 학습과 취업, 자립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법적 정의와 국가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권칠승의원 등 22인·2024-08-23

🇰🇷발의사회·복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에 연습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에 연습 기간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연이나 전시 준비를 위한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서 제외해 예술인들이 9개월 이상의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에 연습 기간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실질적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8-23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소규모 학교의 설립 기준을 완화

정부가 소규모 학교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과 농어촌의 학교 통폐합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 설립 조건을 낮춤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설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3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국회가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회가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해 장애를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장벽과 개인의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한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8-23

🇰🇷발의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66만 명의 저소득층이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2024-08-23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가족돌봄휴직 사유 확대

정부가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가족의 장애'를 새롭게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때만 연간 최장 90일의 휴직 또는 10일의 휴가를 허용했지만,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8-23

🇰🇷발의사회·복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생수에서 이물질 발견 시 제조업체

정부가 생수에서 이물질 발견 시 제조업체의 즉각적인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연 1조 5천억원대의 국내 생수시장에서 이물질 혼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08-23

🇰🇷발의사회·복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대학 의학계열 졸업생의 취업지역

지방대학 의학계열 졸업생의 취업지역을 5년마다 추적 조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지방의대는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의대ㆍ치대ㆍ한의대 입학자의 20~40%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졸업 후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례가 많아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8-23

🇰🇷발의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주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제주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주 국제학교를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다만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학생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태의원 등 12인·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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