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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특별법안

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수도권에 의료인력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100명 이내의 신입생을 선발하되, 지역공공의료과정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충남의 공공보건기관에서 일하도록 의무화한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7-23

🇰🇷발의사회·복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와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

정부가 학교와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6월 제주도 고등학교에서 적발된 식당과 여자 화장실 상습 불법촬영 사건으로 216명의 청소년이 피해를 입으면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23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교육청이 학교 교직원의 아동학대 전력을 직접

교육청이 학교 교직원의 아동학대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교는 채용 시마다 경찰청에 조회 신청을 해야 해 교원들의 행정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본인 동의 아래 전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력 저하를 막으려고 한다.

정성국의원 등 12인·2024-07-22

🇰🇷발의사회·복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는 진료 서비스를 도입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 병원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들은 먼 거리의 도시 병원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은 이제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경태의원 등 12인·2024-07-22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을 제한

정부가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을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원룸과 다가구주택에서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려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임차인 피해가 커지자, 계약 체결 시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의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4-07-22

🇰🇷발의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공제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첫째 자녀 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둘째 이상은 20~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생아 출산·입양 시 최대 공제액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

안도걸의원 등 10인·2024-07-22

🇰🇷발의사회·복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 제

정부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의약품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는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고 제조사 상대 배상 소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의료기기 제조사에서 징수한 부담금으로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김원이의원 등 14인·2024-07-22

🇰🇷발의사회·복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교육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약 1만 2000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1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7-22

🇰🇷발의사회·복지

수의사법 개정안, 수의사가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구 시

수의사가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구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긴다. 현행법은 수의사에게 진료기록 작성과 보관만 규정하고 보호자의 열람 권리를 명시하지 않아, 반려동물 진료 투명성이 떨어지고 펫보험 청구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7-22

🇰🇷발의사회·복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 개정안은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부작용 피해를 판정하면 직접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이 비용은 의료기기 제조사들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7-22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주거기본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의 보호

주거기본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UN 사회권 규약에 따라 적정한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현행법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만 규정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4-07-19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나이와 소득,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각각이고 정책이 복잡해지면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승래의원 등 13인·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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