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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받았을 때 학교가 직접 법률 지원에 나선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신설해 교원의 억울한 신고 사건을 전담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는 교원이 혼자 대응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백승아의원 등 13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택배기사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앞으로 사업장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하게 된다. 현재 이들은 지역가입자로만 가입 가능해 연금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와 보험료를 반반씩 나눠 부담하게 돼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종덕의원 등 24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부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사망 시 장제보조비

국방부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과 국가장례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우울증 위험군이 일반 국민의 3배 이상인 상황이다.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확대법이 추진된다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확대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계지원금을 80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연령 제한을 없애 더 많은 대상자를 지원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처럼 장제보조비를 신규로 지급하고, 보훈대상자의 28%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 치료와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국민 생명

정부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체계를 구축·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김윤의원 등 29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법 개정안이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 전용

도서관법 개정안이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 전용 열람실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도서관이 장애인 열람실을 제공하게 되면서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머물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만 다루고 정책 조정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장제비 지급 근거 마련 법안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장제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만 장제보조비 지급이 가능했던 한계를 보완해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구 같이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한 경우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전용기의원 등 12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지역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지역별로 육아지원센터를 2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군구당 1개소만 설치하도록 해석되고 있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여러 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태호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법이 개정돼 저소득층 입원 환자

의료급여법이 개정돼 저소득층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보장하게 된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하루 13만~15만원 수준의 간병 비용이 저소득층의 큰 부담이 되자, 정부가 의료급여에 간병 서비스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심사를 거친 일부 수급자는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사회·복지

해운법 개정안, 정부가 수익성이 낮아 민간선사가 기피하던

정부가 수익성이 낮아 민간선사가 기피하던 도서 지역 항로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전환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영세성과 노후화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되자, 공공기관에 항로 운영을 맡겨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서삼석의원 등 10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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