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70%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월정액으로 받던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는데, 대부분 고령인 배우자들이 갑자기 수입이 끊겨 생활고를 겪게 된다.

유영하의원 등 13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가 두 번의 참전에 대해 각각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두 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은 한 번의 참전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아왔는데, 이는 두 차례 국방의 의무를 다한 공로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동욱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성가족부가 주민 누구나 거주 지역

여성가족부가 주민 누구나 거주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아동 부모나 아동관련기관만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 일반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누구나 신청하면 우편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병진의원 등 15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한국의 2023년 합계출생률이 OECD 최저 수준인 0.7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임박했으나,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다.

서삼석의원 등 15인·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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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알코올

정부가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중독 문제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해 현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6-27

🇰🇷발의사회·복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1999년 제정된 '건전가정의례법'

정부가 1999년 제정된 '건전가정의례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이관한다. 기존 법률이 개인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시대에 맞지 않은 가부장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새로 신설해 기능을 유지한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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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안, 1999년부터 시행되어온 건전가정의례

1999년부터 시행되어온 건전가정의례 지원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법은 국가가 결혼식, 장례식 등 가정의례를 지도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인생활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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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세부 산정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에만 명시되어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기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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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세부터 20세 미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세부터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이 연령대는 학교 또는 청소년복지 기관에서 각각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통일된 관리 체계가 없었다. 이로 인해 검진 자료가 산재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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