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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임차인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임차인의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전입신고가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 당일부터 발생해 같은 날 거래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해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한다.

조정식의원 등 16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한다. 현재 서울의 의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명에 불과하고, 종합병원 도착 시간도 서울은 3분, 충북은 27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현재의 8세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현재의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더 길다는 지적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이 경감되고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이 넓혀진다. 부모의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와 현 규정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농어촌특별법 개정안, 학생 통학비 지원 의무화

정부가 농어촌 학생의 통학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자 이를 강제화하는 것이다. 장시간 통학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해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수준의 신고·조사·피해자 보호조치를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김한규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의료 취약지역의 작은 진료소들도 지역 상황

의료 취약지역의 작은 진료소들도 지역 상황에 맞춰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건소는 지자체 조례로 진료비와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의사 배치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는 이런 규정이 없어 왔다. 정부는 보건진료소도 보건소처럼 복지부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진료비를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송옥주의원 등 16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격지·오지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과 자녀 보육·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현역 군인도 국가·지자체 관리 문화유산과 공원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조부모 손자녀 양육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 자녀 양육이나 가족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손자녀 양육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 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미이용 시 양육수당을 선택적으로 지급해왔으나, 장애 특성에 맞는 시설을 찾기 어려운 영유아들이 있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만 정기 검진을 강제하고 남성농어업인은 임의사항으로 두어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성별 차별을 해소하면서 농어업인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동물학대 기준을 확대해 '애니멀

정부가 동물학대 기준을 확대해 '애니멀 호딩'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한다.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수십 마리의 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실제 신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야만 학대로 인정해 처벌의 허점이 컸다.

신영대의원 등 12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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