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094건· proposed

250 / 258 페이지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할 때 별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할 때 별도 신청 없이 즉시 학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경찰은 정보 공유를 신청한 후 승인을 기다려야 해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현장 대처를 위해 필요할 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해 방치된 반려동물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해 방치된 반려동물을 지자체장이 긴급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대를 받거나 유기된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는 있지만,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협의, 생활수준, 부양 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표 손자녀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이 넓혀진다. 부모의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와 현 규정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수준의 신고·조사·피해자 보호조치를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김한규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격지·오지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과 자녀 보육·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현역 군인도 국가·지자체 관리 문화유산과 공원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조부모 손자녀 양육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 자녀 양육이나 가족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손자녀 양육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 체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수급자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해 이러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분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정성호의원 등 16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동물학대 기준을 확대해 '애니멀

정부가 동물학대 기준을 확대해 '애니멀 호딩'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한다.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수십 마리의 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실제 신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야만 학대로 인정해 처벌의 허점이 컸다.

신영대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만 대상으로 제공하던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만 대상으로 제공하던 자산형성 지원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저출산 위기 속에서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결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통장에 받을 수 있으며, 18세가 되면 이 자산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학생인권 보장을 전국 단위의 법률

정부가 학생인권 보장을 전국 단위의 법률로 추진한다. 지역별로 상이한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례 폐지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차별금지, 안전권,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설립한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후 받는 보상금이 원래 받던 생계급여보다 적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6-20

← 이전 1…248 249 250 251 252…2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