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역의 작은 진료소들도 지역 상황에 맞춰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건소는 지자체 조례로 진료비와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의사 배치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는 이런 규정이 없어 왔다. 정부는 보건진료소도 보건소처럼 복지부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진료비를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송옥주의원 등 16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학생인권 보장을 전국 단위의 법률

정부가 학생인권 보장을 전국 단위의 법률로 추진한다. 지역별로 상이한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례 폐지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차별금지, 안전권,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설립한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자격 기준이 대폭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잃은 지 3년 이내인 사람만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고문·자문 등 인수위의 모든 자문직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제20대 인수위 특별고문 출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사례를 계기로 제안됐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조부모 손자녀 양육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 자녀 양육이나 가족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손자녀 양육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 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미이용 시 양육수당을 선택적으로 지급해왔으나, 장애 특성에 맞는 시설을 찾기 어려운 영유아들이 있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이 간병 서비스를 보장 대상

국민건강보험이 간병 서비스를 보장 대상에 포함시킨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간병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현재는 환자들이 하루 13~15만원의 사적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에 추가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운영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운영 방안이 불충분해 지역사회의 노인보호가 취약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

정부가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겸용택시 도입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택시도 휠체어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해 교통약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유공자 부양 책임을 외면한

정부가 국가유공자 부양 책임을 외면한 부모에게 보훈급여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다른 순위 상속자가 없으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부양하지 않은 유족이나 가족에 대해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육아휴직 방해 금지법, 국회 통과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명확한 거부 의사 없이 휴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휴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계속되자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소병훈의원 등 12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상군경의 보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전상군경의 보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전투 부상 군경이 생존할 때는 1~7급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사망 시에는 1~6급 유족에게만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복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종배의원 등 12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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