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술인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 등과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강유정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

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 이전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주거이전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홍기원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이 간병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이 간병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가족구성 변화로 간병 수요가 늘면서 하루 11만~14만원대의 간병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을 명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용선의원 등 19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급여에 간병비를 명시해 환자

정부가 의료급여에 간병비를 명시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간병 수요는 늘어났지만, 간병비는 지난 10년간 8만 2천원에서 12만 7천원으로 급증했다. 현행법에서 간병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환자들이 월 380만원대의 간병비를 전액 부담해왔기 때문이다.

박희승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간병비는 월 380만원대로 올라 가족들의 간병 파산,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하고 있다.

박희승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

정부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질환 환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로 원정진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하자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전국 어디서나 고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한규의원 등 17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공항 소음 피해 지원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을 3년마다 지정하고, 전기료 지원을 중소 사업장으로 넓혀 5개월 이상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며, 주민 지원사업 예산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선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만 안전점검을 강제하고 있어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시설 운영자에게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강화한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했던 기준을 6학년까지 넓혀 더 많은 부모가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간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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