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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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주변 200미터 범위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전기버스 충전소와 물류시설, 화재위험시설 등을 새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 지역의 제한 규정이 미흡해 대형 차량 진입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학습 환경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명의료 중단 환자가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뇌사자 중심의 장기기증으로 대기자 수에 비해 공급이 극히 부족해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부가 가족의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만 휴직 사유로 인정해 장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를 휴직 요건에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휴가 기간을 연장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도 장기기증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에 비해 뇌사 기증자가 부족해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자, 혈액순환이 멈춘 후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현재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돌볼 수 있던 제도를 상급학년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들이 병원별로 다른 형식의 진료기록 대신 통일된 전자 형식으로 자신의 의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양식으로 진료기록을 제공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진료기록 열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의 의료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을 입주민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주택법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단지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주민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집을 잃은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가 이주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새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면서 교사들이 신고만으로도 불명예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당한 지도행위를 금지행위에서 제외하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신고를 줄일 방침이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실질 근로소득도 크게 감소하면서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실제 고용비용보다 낮아 기업들이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최저임금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는 방식이다.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금리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해온 보험업계에 대해 개선을 강제하는 것으로, 현재 생명보험료의 4% 수준에 불과한 카드 결제 비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