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을 입주민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주택법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단지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주민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실질적 필요에 부응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