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재정지출 증가 효과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0,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소득세 감면을 통해 자녀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