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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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양성 과정을 다양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조산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업무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에서의 가정분만을 허용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해 조산 인력 양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이제 제도화하는 것이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비대면 진료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의료 정보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매년 실시되는 건강영양조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 데이터와 보건의료 정보를 연결해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한다. 45년 만의 최저가를 기록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자 보호와 적정 가격 유지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또한 밀과 콩도 비축 대상에 포함시키고 논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식량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사할린동포 지원법이 개정되어 사망한 동포의 가족도 국내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배우자와 자녀만 지원했으나, 고령의 사할린동포가 귀국 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유족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민이 내는 보험료의 60%까지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경영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해로 어려워지는 농어가의 실질적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법적 휴일 지위를 갖지 못해 많은 직장인들이 실질적인 쉬는 날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버이날(5월 8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으로 과도한 의료비를 낸 사람이 돌려받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이를 환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난 4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4천여 명에게 39억원을 환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체납자의 부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범위,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가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업 및 식품산업에 민간 자본을 유입하고 체계적인 투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투자조합의 결성 요건, 운영 기준, 감시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장애가 있는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아동 보호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도 아동 정보 접근 권한을 갖게 한다. 또한 관련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아동 학대 통계를 별도로 관리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 시 고객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고객들은 통신사 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