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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29일 참사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심리치료, 돌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추모시설을 조성하도록 한다.

권향엽의원 등 18인·2025-03-20·통과 2025-04-07

🇰🇷통과사회·복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개정

정부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게 하고, 보증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후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까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원해온 특별법이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제외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황정아의원 등 10인·2025-03-19·통과 2025-04-23

🇰🇷통과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과 추진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결과를 국회에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회가 지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03-18·통과 2025-11-28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를 낳은 부모의 주택 구입 시

정부가 자녀를 낳은 부모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28년 말까지 계속 유지된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3-18·통과 2025-12-16

🇰🇷통과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집에만 머물러 학교나 사회활동을 하지

정부가 집에만 머물러 학교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서는 이들의 위기 상태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실태 파악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해 심리상담과 대인관계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강경숙의원 등 10인·2025-03-18·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경우 10년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경기도 한 병원에서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의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단순 폭행으로만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응급실 폭력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주영의원 등 10인·2025-03-17·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소지 제한

정부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소지 제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 침해라고 주장해왔으나,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 방해와 정서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을 바꿨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3-17·통과 2025-07-08

🇰🇷통과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조리사와 영양사 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법으

조리사와 영양사 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법으로 명시하고 관리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 위탁 기관을 관계 단체에 맡겼으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대두됐다.

강선우의원 등 11인·2025-03-13·통과 2025-03-13

🇰🇷통과사회·복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즉시 의료인력 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매년 3월에 전년도 취업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3-13·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의 폭행만 처벌하고 상담 과정의 방해 행위나 상해를 입히지 않은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방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상센터 등 다양한 진료 장소를 포함하며, 가벼운 폭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안철수의원 등 12인·2025-03-13·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2017년 설치된 이 회계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해왔으며, 현재 2025년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유효기간 연장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김선교의원 등 12인·2025-03-13·통과 2025-07-02

🇰🇷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다양화

정부가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기숙사의 60%가 현금 일시납부만 허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신용카드 납부와 분할납부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생들이 납부 방식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을호의원 등 21인·2025-03-13·통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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