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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과후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면서,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주요 시설에 카메라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방과후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도 학교 안전대책에 포함시킨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3-04·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 통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이 개정돼 말기 환자 정보 관리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호스피스 기관들이 대기 환자 수와 병상 정보만 입력하면서 환자 연계에 어려움을 겪자,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고 국립암센터 등 관련 기관의 자료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한지아의원 등 13인·2025-02-28·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도서관법 개정안, 작은도서관의 등록 창구가 통일된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창구가 통일된다.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때 국립·공립·사립 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등 여러 곳에 따로 등록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신청자들의 혼란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는 주체가 누구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절차를 단순화한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02-28·통과 2025-02-28

🇰🇷통과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학교 전역에 CCTV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학교 전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CCTV 설치와 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해 학생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내 안전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서지영의원 등 12인·2025-02-28·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을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와 정신 질환 치료도 지원한다.

김은혜의원 등 108인·2025-02-28·통과 2025-04-07

🇰🇷통과사회·복지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현행 법제도로는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치유와 경제적 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수진의원 등 27인·2025-02-28·통과 2025-04-07

🇰🇷통과사회·복지

정신건강법 개정안, 재난 현장 정신건강 지원 강화

정부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수습과 조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구조·복구·치료 업무만을 현장대응으로 제한했으나,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 같은 대형 사고에서는 다양한 수습 및 조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2-28·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위생용품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

정부가 위생용품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해외 제품 견본을 무상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수입식품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내년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되면서 예상되는 수입량 10배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백종헌의원 등 10인·2025-02-28·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안경사의 주요 역할을 안경과 렌즈 판매에만 제한하고 있어 실제 업무인 시력 검사와 제품 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력 검사와 제품 관리 업무를 안경사의 정식 업무로 명시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할 계획이다.

남인순의원 등 13인·2025-02-27·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재난 현장 적용 추진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자와 언론인에 대한 심리지원 범위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은 구조와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지만, 법적 근거가 애매해 자원봉사자나 언론인 같은 3차 피해자들을 포함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 활동을 명시해 이들도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5-02-27·통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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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이 받을 수 있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재해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법률에서는 사망 교직원의 자녀와 손자녀 중 19세 미만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2-27·통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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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 어린이집이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990년대 정부 정책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 어린이집 중 73%가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으나, 인구 감소로 보육 수요가 급감하면서 정원 미달과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진숙의원 등 12인·2025-02-27·통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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