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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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질병이 발생해도 인과관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던 관행을 바꿔, 접종 시점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만 입증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재난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 지원 대상에 공식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구조·복구·치료 업무 종사자만 지원하도록 규정해 취재 기자의 법적 보호가 불명확했다. 한국기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자 61%가 취재 중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데, 지상파 3사 등 일부 언론사만 자체적으로 상담을 제공해왔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과 실업, 군복무 시 가입 인정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입 대상자 3천만 명 중 3분의 1이 납부 예외나 체납 상태에 있고, 연금을 받더라도 월 30만 원 미만인 노인이 30%를 넘는 등 노후 소득보장이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의 낮은 보험료 체계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 기준을 현행의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이미 신고된 보수로 변경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이를 통해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을 피할 수 없는 기업과 근로자가 더 빠르고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동수당이나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보호대상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을 위해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며,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고용 유지를 더 빠르게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 두 가지 지원 방식을 단일 유형인 '휴무'로 통합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처럼 전국적 고용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가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목표로 안전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생애 단계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제정해 택배·배송 등 일상 물류 서비스의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이 시행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생활물류 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사업자 등록, 서비스 기준, 안전 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정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만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의도하지 않은 혼입이나 유전자변형 성분이 완전히 제거된 식품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다 충분히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