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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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격대학 졸업생도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일반 대학 졸업자만 응시 자격을 인정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원격대학 졸업생들은 10년 이상 현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왔다.
정부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 중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숙박업체는 신고와 위생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들을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은 법적 처벌이 전무해 불법 영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국립·공립 대안학교가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많은 대안학교들이 예산과 회계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일반학교 기준으로만 구축된 시스템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스토킹 피해자도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기초생활보장,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하면서도 스토킹 피해자는 제외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에 추가해 피해자들이 심리치료와 일상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이 부족할 때 국고로 보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가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으나 실제 급여 지급 책임은 명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은 국가 지원 규정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에만 없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었다.
정부가 마약류 처방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펜타닐만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병원의 모든 처방 프로그램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다른 마약류도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외부 소프트웨어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면 당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저소득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80세 이상으로 제한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고령 참전유공자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보훈지원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품 대체 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고 통보 절차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약사가 같은 성분·효능의 의약품으로 대체할 때 의사에게 1~3일 내 통보하도록 했으나, 환자들이 이를 성분이 다른 약으로 바꾼 것으로 오인해 의사와 약사 간 불신이 생기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법률은 학교 방학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중지 시 연차휴가로만 대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차가 부족하면 1∼2주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이 법안은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장애인 관광 활동을 국가 장애인정책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서 장애인들이 국내여행 시 가장 불편해하는 요인은 이동 편의시설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세계관광기구도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을 국제정책 의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