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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졸업 앞둔 대학생도 구직촉진수당 받는다

정부가 졸업을 앞둔 대학생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학업 중인 사람의 수당 수급을 제한했지만, 마지막 학기만 인정하는 규정이 모호하고 졸업 준비로 바쁜 학생들에게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학생부터 수당 수급을 허용해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12-23

🇰🇷발의사회·복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다문화 학생 교육기관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다문화 학생 교육기관과 장애아동 복지시설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만 통학버스 운행을 허용했지만, 각 지역 교육청이 운영하는 한국어교육기관 같은 시설은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이주배경 학생들과 취약계층 아동들이 안전한 이동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2-22

🇰🇷발의사회·복지

청년기본법 개정안, 청년기본법에 청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

청년기본법에 청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청년특별회의' 제도가 신설된다. 취업준비,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청년세대의 현실적인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에는 이미 유사한 회의 제도가 있지만 청년기본법에는 없어 정책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온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강명구의원 등 14인·2025-12-22

🇰🇷발의사회·복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 서비스 예약 방식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 서비스 예약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의 이동지원센터가 디지털 예약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센터가 인터넷, 음성전화, 직원 상담 등 최소 3가지 방식으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강명구의원 등 13인·2025-12-22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들도 학대와 성범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들도 학대와 성범죄 목격 시 신고 의무를 갖게 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과했으나, 장애인학대 대응의 최전선인 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들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5-12-22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단체가 기부금 모집에 있어 법적 제약

체육단체가 기부금 모집에 있어 법적 제약을 벗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주요 체육단체들이 국민체육 진흥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체육단체들은 기부금 모집 시 기부문화 활성화법의 규제를 받아 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2-22

🇰🇷발의사회·복지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제외

기부금품 사용 규제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외된다. 현행법은 기부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을 초과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은 이 규제를 받아 체육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체육기금이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어 국민체육 증진과 체육단체 육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2-22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서울패럴림픽이 올림픽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서울패럴림픽이 올림픽 기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1988년 서울올림픽만을 기념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해 개최된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의 사업 범위에 패럴림픽을 추가하고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국제 표준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한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2-19

🇰🇷발의사회·복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주의 임금 체불 면탈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주의 임금 체불 면탈을 막기 위해 회사 출자자에게 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금을 못 준 기업이 책임지지만, 기업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납부해야 할 보상금을 전부 내지 못했을 때 그 기업의 주요 출자자가 부족분을 대신 내야 한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19

🇰🇷발의사회·복지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할

정부가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할 '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익법인 관리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 공익위원회에 일원화해 체계적인 감시와 지원을 하게 된다. 인권옹호, 사회적 약자 지원, 재해 피해자 구제 등 새로운 공익사업도 포함돼 공익법인의 활동 영역이 크게 넓어진다.

윤호중의원 등 13인·2025-12-19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주사이모' 사건 등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기존 행정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12-19

🇰🇷발의사회·복지

정부·공공기관 기부금 모금 제한 법안 추진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금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새로운 예외 규정이 추가된다.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존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에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혼란을 방지한다.

윤호중의원 등 12인·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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