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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13%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1988년 도입 이후 두 차례 개혁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령대별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50대는 연 1%,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올린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족 돌봄으로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

가족 돌봄으로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 지원이 미흡한 가운데, 새 법안은 돌봄 수당 지급, 상담·교육·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역별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대상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통과 2025-02-14

🇰🇷통과사회·복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역학조사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역학조사를 위해 소방청장이 의료기록과 건강검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역학조사 근거는 있지만 의료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건강검진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기록, 암 검진 및 등록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부담,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약 154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현행 법제는 선언적 규정만 담고 있어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새 법안은 취업·주거·금융 지원과 함께 전담기관을 설치해 상담과 정보 제공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통과 2025-02-14

🇰🇷통과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가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점자

교육부가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점자 교과서뿐 아니라 음성,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현재 교육부가 점자 교과서를 일괄 제작하면서 새 학기 시작 전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 출판사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8·통과 2024-11-08

🇰🇷통과사회·복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화장품

정부가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인체적용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인체적용제품법을 개정해 식약처뿐 아니라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품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더욱 촘촘한 안전기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8·통과 2025-01-23

🇰🇷통과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특별법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이 법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 지원 규모 등을 정하는 시행령을 통해 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8·통과 2024-11-08

🇰🇷통과사회·복지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교원 정원과 배치 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공교육 강화에 따라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처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 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8·통과 2025-02-18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5년부터 유지해온 주당 소정근로시간 기준 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7·통과 2026-02-06

🇰🇷통과사회·복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최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최대 25세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들이 21세가 되면 무조건 퇴소해야 하는데, 자립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갑작스럽게 사회로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법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입소기간을 4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6·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청이 학생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으

교육청이 학생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성인물 합성 및 비동의 유포 사건이 급증하면서 초기 차단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6·통과 2025-01-07

🇰🇷통과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도 성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도 성인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성인 장애인에게만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장애아동이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경제상황을 다시 심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낙인 우려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5·통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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