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육부가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점자 교과서뿐 아니라 음성,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현재 교육부가 점자 교과서를 일괄 제작하면서 새 학기 시작 전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 출판사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 교원의 교수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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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
• 내용: 하지만 현재 교과용 점자 도서의 제작ㆍ보급과 관련된 세부 기준이 부재하고, 일반 교과서와 달리 교육부가 교과용 점자 도서를 일괄적으로 제작ㆍ보급
• 효과: 그로 인해 교과용 점자 도서가 새 학년이나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ㆍ보급되지 않아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교육부가 교과용 대체자료의 적시 제작·보급을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교과서 발행사의 디지털 파일 납본 요청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새 학년·학기 시작 전에 교과용 대체자료를 제때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습권과 교육활동이 보장되며, 다양한 장애 유형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하는 대체자료 확대로 교육 접근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