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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도 성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도 성인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성인 장애인에게만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장애아동이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경제상황을 다시 심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낙인 우려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5·통과 2025-01-23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혼한 사람의 연금 분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혼한 사람의 연금 분할 기준을 더욱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현행법이 2016년 헌법 결정 이후 2018년 법 시행 전에 이혼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6년 12월 이후 이혼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5·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사관의 법적

학교폭력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사관의 법적 권한이 명확해진다. 현재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전담조사관의 조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청이 조사관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4·통과 2024-11-27

🇰🇷통과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가해자가 상담·교육 조치를 따르지

아동학대 가해자가 상담·교육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가해자에게 상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4·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확산된 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감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계는 2026년부터 증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해왔고, 정부는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4·통과 2025-03-18

🇰🇷통과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정적 이력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정적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 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을 정상화할 때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전직 이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추천을 참고하고 있는데,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이 제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4·통과 2024-12-11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체육시설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만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액을 현재의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4·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노후보장 강화에 나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노후보장 강화에 나섰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청년과 육아휴직자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고, 20·30대에 미가입한 청년도 3개월간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4·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

정부가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사회복지사가 많지만, 소속 기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마련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 현황과 대처 방안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1·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 장려와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정부가 출산 장려와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월 20만원 이내로 제한된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출산 관련 급여는 전액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조만간 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1·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모바일

정부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암호화된 형태로 휴대폰에 저장되는 장애인등록증이 종이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모바일 증명서와 사진 파일, 복사본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위조 및 부정 사용을 차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1·통과 2025-01-23

🇰🇷통과사회·복지

어르신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 시행령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1·통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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