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정적 이력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정적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 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을 정상화할 때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전직 이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추천을 참고하고 있는데,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이 제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학교 운영에 심각한 해를 끼친 인물이 포함된 협의체가 제한 없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자 부적절한 인선이 늘어날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제한 조항을 다시 법률 차원에서 명문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