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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담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담배 제품

정부가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제품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담배소매점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하도록 하고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1·통과 2025-09-25

🇰🇷통과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이 공공기관이나 다른 학교

사립학교 교원이 공공기관이나 다른 학교로 파견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사립학교에서는 공립학교보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재학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자신의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도 증가하면서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생겼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1·통과 2025-02-18

🇰🇷통과사회·복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교육기관이 받는 학생 사고에 대비해 보험

대안교육기관이 받는 학생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에게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 규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1·통과 2024-11-27

🇰🇷통과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기금 사용을 저소득층 체육활동 지원에만 한정해 사회적 제약으로 운동 기회가 부족한 다른 취약계층을 놓치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1·통과 2025-01-21

🇰🇷통과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비 관련 규정이 통일된다.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서 얻는 경비와 위탁운영비를 '운영비'로 통일하기로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 있어 이번에 일괄 정리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통과 2025-01-21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교육청이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별

지방교육청이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개편된다. 현행법은 여러 지역을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도록 했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요구가 증가하고 통합 운영의 비효율이 커지면서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을 기본적으로 한 지역에 하나씩 설치하되, 필요시 지자체 조례로 통합 운영을 허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안전사고 보상 범위

정부가 학교안전사고 보상 범위를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유치원과 일반 초중등학교만 보상 대상에 포함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홈스쿨링 등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안전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통과 2024-11-27

🇰🇷통과사회·복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복귀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휴직한 교원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이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추가된다.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분쟁으로 인해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통과 2024-12-18

🇰🇷통과사회·복지

담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합성 니코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들을 담배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의 잎만을 담배의 원료로 인정해 합성 니코틴을 주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통과 2025-09-25

🇰🇷통과사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용어가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육아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용어 변경을 통해 사회가 돌봄노동을 정당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더욱 적극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9·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19세에서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피해자들은 재학 중일 때만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했으나,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 퇴소 후 피해자들을 위해 주거,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자립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8·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정부가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PC방 아르바이트도 허용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청소년 전용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줄어든 만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은 유해업소 출입·고용 금지 표시 의무를 업주에게만 부여해 종사자의 처벌 부담도 줄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8·통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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