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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해 최종적으로 각각 13%와 50%까지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로는 2055년 이후 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로, 지난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합의한 개혁안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2·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우체국 예금·보험 운영 규칙 시행

우체국의 예금과 보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우체국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의 운영 기준과 고객 보호 방안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예금 상품의 이자율 책정부터 보험 상품의 판매 절차까지 우체국 금융 업무 전반에 걸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2·통과 2024-10-22

🇰🇷통과사회·복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하청업체의 임금 미지급 사태

정부가 하청업체의 임금 미지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상급 하청업체도 미지급 임금 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변제금 회수를 세금 체납처분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아울러 법인의 출자자에게도 2차 납부의무를 부여해 기금을 악용한 회피 사례를 방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1·통과 2025-09-19

🇰🇷통과사회·복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박물관과 미술관을 전국으로 고르게

정부가 박물관과 미술관을 전국으로 고르게 확산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의 분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지역에서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8·통과 2025-01-21

🇰🇷통과사회·복지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와 교육 지원에 이어 관광 분야에서도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숙박시설들이 5명 이상 가족에게 객실 2개를 강요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불편이 많은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숙박 및 관광시설에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7·통과 2024-11-25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권한이 중앙정부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역 교육감으로 넘어간다.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에서 교육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대응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7·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6·25 재일학도의용군의 유족들

정부가 6·25 재일학도의용군의 유족들도 관련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참전 당사자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에 가입할 수 있어 회원이 3명에 불과하고 신규 가입자가 없는 상황이다. 고령화로 인한 회원 감소로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유족까지 회원자격을 확대해 단체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4·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에서 대마

정부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검사와 공시를 의무화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식품들을 조사한 결과 마약류 성분이 대거 발견되자, 현행 자율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전환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4·통과 2025-01-23

🇰🇷통과사회·복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위험한 업무 중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위험한 업무 중 사망할 경우 특별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직무 수행 중 생명 위협에도 불구하고 순직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지정해 특별 보상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1·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방 분야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정부가 소방 분야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배세의 4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고정 배분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배분 비율을 정해 소방 재원이 불안정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최소 기준액을 법률에 명시해 예산 확보의 확실성을 높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1·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관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정부가 의료기관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제한되면서 2019년 이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중단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1·통과 2025-09-19

🇰🇷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했음을 입증해야만 처벌하도록 규정해 고의성 증명 어려움으로 인한 처벌 회피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10·통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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