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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노동이사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행 공공기관법은 공기업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직원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광고진흥공사를 관할하는 별도 법률에는 이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노동 측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정부가 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개·고양이 판매 금지 월령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고 경매 방식 거래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매장들은 번식 배경과 월령을 위조해 불법 번식장의 판로 역할을 하면서 공장식 대량생산을 조장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소송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도입 20년 만에 10건 미만의 소송만 이뤄진 만큼,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까지 소송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모든 전사·순직 군인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6·25전쟁 시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자녀에게만 수당을 제한하고 있어, 이후 시기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잃은 군인 유족들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유공자 자녀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능지수는 정상이나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느린학습자'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기 발견과 적절한 교육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만 있어서, 국가유공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보훈부 데이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7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이면서 혼자 사는 비율도 높아 일반인보다 고독사 위험이 크다.
정부가 사이버 보안 교육과 전문가 양성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법률에 분산된 보안 인력 육성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중복 투자를 없애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초중고와 대학의 보안 교육을 지원하며, 전문인력개발원을 설립해 자격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실종아동 찾기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 경찰이 아동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유전정보와 신상정보를 서로 다른 기관이 나눠서 관리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 했으나, 이 때문에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 실제 현장에서 아동을 발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정부가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시키고 해외 제조 세포 수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유전물질이 치료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치료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생체 내 직접 유전자 주입 치료가 가능해진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정부의 교육지원금으로 수업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초중고 정규학교는 수업료가 무상이지만, 학업 중단이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가는 대안학교는 비용을 자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대안교육을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 추진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국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과후학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사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부분 학교가 운영 중인 방과후과정은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 특정 단체의 부당한 침투를 막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