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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진로·진학 설명회와 학습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진로·진학 설명회와 학습 전략 관련 사업이 법률에 명시되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교육 관련 행사'라는 포괄적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공영방송사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 정보 제공과 진로 지도에서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노인 일자리 지원 체계를 법적으

정부가 노인 일자리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한다. 현재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나,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혼선이 생겨왔다. 개정안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행정 실무와 법령을 일치시킨다.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어선 전복·화재 사고 선주 안전책임 강화법

어선 전복·화재 사고에 대한 선주의 안전 책임을 신설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어선어업의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의 9배를 넘으면서 최근 5년간 467명이 사망·실종했으나, 현행법은 선내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만 규제해 전복·화재 같은 대형 참사에는 실질적 처벌 규정이 없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결혼이민자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결혼이민자 가족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한국어 교육과 심리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달하고 있으며,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퇴직 공무원·군인 정신건강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한 이후에도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근무 중 외상을 경험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정했지만, 퇴직 후 증상이 나타나는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지원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돼 왔다.

김예지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정부, 기부금 모집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기부금 모집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부금 등록 기준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벌칙과 과태료도 낮춘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기부 사업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처음으로 법적

공동주택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처음으로 법적 규제가 가해진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개정법안은 공동주택 내 주차 방해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춘석의원 등 12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최소 형량을 7년으로 정하고 있어 영아 대상 반복 학대 후 사망 사건에서도 정상참작으로 인해 낮은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농어민의 국민연금

정부가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농어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무기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최대 12개월만 지원하도록 제한했으나, 경제 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저소득층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게 된다.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도 실직자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는 실업크레딧으로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근로자는 이 기간이 제외되는 모순이 있었다.

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상 중대한 학대 범죄자도 10년 후 다시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시설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취업 제한 기간을 3배 연장함으로써 학대 범죄자로부터 아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섭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플랫폼 내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플랫폼 내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황을 발견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2017년 15.3%에서 2023년 36.1%로 급증하면서 SNS와 메신저 등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황정아의원 등 13인·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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