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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정부, 임종 환자 연명의료 중단 결정권 확대

정부가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 윤리위원회 해제 규정이 없어 운영이 어렵고, 의료진이 기록 오류로 과도한 벌칙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의료진의 과실 시 의료기관에 교육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책임을 완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9·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학교 소멸 위기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학교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유치원과 대학, 폐교까지 포함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청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지원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9·통과 2024-11-27

🇰🇷통과사회·복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률 제고

정부가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연 70만톤 이상의 쌀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해 비축하고, 시장가격이 공정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20년간 30% 이상 감소하고 식량자급률이 49.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가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9·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한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9월 시행된 이 사업은 지하철역 인근 등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급을 빠르게 진행해왔으나, 후보지 선정 이후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가 현금청산만 받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9·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국가 자격제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국가 자격제도 도입과 기관 등록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부 감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저출생 시대 양질의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도 정비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아이돌보미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검사를 거쳐야 하며, 서비스 기관은 범죄경력 조회와 안전기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9·통과 2025-03-06

🇰🇷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치료감호시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되면 교정시설에서만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규정했는데, 치료감호가 추가로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이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6·통과 2025-03-06

🇰🇷통과사회·복지

담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

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까지 규제하기로 했다. 최근 이런 신종 담배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이들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문구 표기도 면제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6·통과 2025-09-25

🇰🇷통과사회·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확대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로는 신생아와 출산한 배우자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6·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담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의 법적 정의를 대폭 확대해 규제

정부가 담배의 법적 정의를 대폭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의 유사담배를 제어하기로 나섰다. 현행법은 연초 잎만을 담배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대체제품들이 속속 유통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일반 담배처럼 중독성과 니코틴을 지녔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6·통과 2025-09-25

🇰🇷통과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과도한 대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에서 시세 확인 절차가 없어 과대감정평가와 과대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했다면 경매 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4·통과 2024-08-21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에서 이들 단체가 교육시설이나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오는 12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평생학습 활성화와 교육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 12월까지 효력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4·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육아 지원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개정안은 3년마다 수립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육아와 아이돌봄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때 가족 유형과 육아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탈북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임신·출산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생활 적응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3·통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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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종 환자 연명의료 중단 결정권 확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학교 소멸 위기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률 제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국가 자격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치료감호시설

담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확대

담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의 법적 정의를 대폭 확대해 규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특별법 개정안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 육아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