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연 70만톤 이상의 쌀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해 비축하고, 시장가격이 공정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20년간 30% 이상 감소하고 식량자급률이 49.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가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미곡 완전 자급 달성을 법에 명문화하고,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쌀을 공공급식용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해외 곡물 수입이 국내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수입을 즉시 중단하는 조항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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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식량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 내용: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국가의 책임임
• 효과: 쌀 재배면적은 2003년 101만 6,030ha에서 2023년 70만 8,012ha로, 쌀 생산량은 2003년 445만톤에서 2023년 3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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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매년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며,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해야 하므로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로 확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법안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미곡의 완전한 자급 달성을 명문화하여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생산비용을 보전하는 공정가격 보장으로 농촌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공공급식 등에 공공수급미곡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식량 안정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