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양성평등,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은 빠져있다. 만 3∼9세의 25%, 만 10∼19세의 4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만큼 청소년 대상 올바른 사용법 교육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3·통과 2024-11-05

🇰🇷통과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 육아지원 강화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육아 지원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개정안은 3년마다 수립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육아와 아이돌봄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때 가족 유형과 육아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탈북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임신·출산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생활 적응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3·통과 2024-11-13

🇰🇷통과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가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

교육부가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대응하면서 한국도 이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0%를 넘었으며, 특히 숏폼 동영상 시청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3·통과 2025-07-08

🇰🇷통과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심리·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다문화가족 아이들은 외모와 문화 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2·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하층과 옥탑방 거주자들

정부가 지하층과 옥탑방 거주자들을 주거취약계층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이들의 이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저소득층 주거실태조사 대상에서 환경이 열악한 시설 거주자를 제외하고 있어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2·통과 2025-09-25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

정부가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저출산 위기 속에서 출산과 양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 특례는 2029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12·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희귀질환 치료 의료기기 생산업체를 지원할 수

희귀질환 치료 의료기기 생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기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의료기기도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09·통과 2024-08-26

🇰🇷통과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사회복지사 채용 및 교육 관련 위반행위

사회복지사 채용 및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사 채용, 교육 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규정돼 처벌 기준이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채용과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에는 벌칙을, 교육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구분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09·통과 2024-08-26

🇰🇷통과사회·복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동휠체어 충전시설을 공공건물

전동휠체어 충전시설을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장애인과 노인들이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충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법안은 공원과 공공건물 등 장애인들이 자주 찾는 시설의 관리자가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09·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인력의 급여 수준을 국가 정책

보건의료인력의 급여 수준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여성 종사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근무환경 개선만 규정했으나, 적절한 보수 제공과 출산·육아휴직 보장이 숙련 인력 이탈을 막는 데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09·통과 2025-01-23

🇰🇷통과사회·복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지원 외에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만 3천명에 불과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앞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 지원을 받을 때 고용보험 가입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전망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08·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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