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체내 장기 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시술 초기부터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분석해 이상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제품 개선에 나서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작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안상훈의원 등 11인·2024-08-01·통과 2024-12-05

🇰🇷통과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참전유공자 단체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참전유공자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25전쟁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만 각각의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이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7-31·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부모나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부모나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전무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돌봄 수당 지급, 상담·교육·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서영석의원 등 10인·2024-07-31·통과 2025-02-14

🇰🇷통과사회·복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이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이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상향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연간 평균 3.1조원의 자본금이 투입되면서 내년 1분기에 현행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과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의 공급 확충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권영진의원 등 19인·2024-07-31·통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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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구급차 내 응급처치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이 확보된다. 현재 구급차의 환자 침대가 운전석 칸막이에 바짝 붙어 있어 기도 확보나 이물질 제거 같은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운전석과 침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도록 의무화해 현장에서 응급 대응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인요한의원 등 33인·2024-07-31·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노인 맞춤형 체육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노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쓸 수 있게 된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인 체육 시설 부족과 비용 문제로 참가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7-31·통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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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지침에 따라 사고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지침에 따라 사고에 대응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교 관계자들은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강경숙의원 등 13인·2024-07-30·통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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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기본법이 개정돼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

교육기본법이 개정돼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시하게 된다. 최근 학부모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 규칙과 법령에 따른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들이 본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강경숙의원 등 13인·2024-07-30·통과 2024-11-27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20~30년에 걸쳐 주택소유권을 나누어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주거사다리 제공에 효과적이다.

복기왕의원 등 15인·2024-07-30·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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