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외국 국적 아동도 입학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해 왔기 때문에 외국 국적 아동은 학교 입학 정보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모든 아동을 조사·관리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학을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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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적발된 위반 사항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아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 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초저출생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가 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돌봄기금을 만드는데, 이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산재돼 있는 돌봄 정책들을 통합해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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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정부가 부모 간병이나 장애 형제 돌봄까지

정부가 부모 간병이나 장애 형제 돌봄까지 책임지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초고령화와 만혼 추세 속에서 자녀 양육과 부모·형제 간병을 동시에 감당하는 '이중돌봄 가정'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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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소방관·경찰 정신건강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한 소방관·경찰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 재난 초기 대응만 지원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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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유치원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유치원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급증하면서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키우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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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회계 처리 방식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회계 처리 방식이 국가 기준에 맞춰 개선된다. 현재는 기업회계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국가회계법의 재무제표 기준과 달라 체계 정합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결산 서류와 회계처리 기준을 국가 표준에 통일하려 한다. 이를 통해 연금 기금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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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묘지와 납골당 등 장사시설의 소유권

정부가 묘지와 납골당 등 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유족 보호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사설납골당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유족 동의 없이 유골이 이동되고 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소유권이 바뀔 때 운영자는 지자체에 보고하고 유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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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격차를 해소하기

정부가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치매관리법을 개정한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24만 명을 넘어섰지만, 농촌지역은 진료시설 부족과 접근성 저하로 도시 지역과의 관리 수준 차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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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낡은 의료 시설을 통합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낡은 의료 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농어촌 지역 주민 감소로 보건진료소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현재의 산발적인 시설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여러 보건진료소를 하나로 합치거나 보건지소에 통합하는 것을 허용해 지역 의료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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