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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낡은 의료 시설을 통합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낡은 의료 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농어촌 지역 주민 감소로 보건진료소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현재의 산발적인 시설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여러 보건진료소를 하나로 합치거나 보건지소에 통합하는 것을 허용해 지역 의료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4

🇰🇷발의사회·복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보훈 기본법을 개정해

정부가 국가보훈 기본법을 개정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고령화된 보훈대상자들의 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본법에는 의료지원 규정이 없어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대상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3

🇰🇷발의사회·복지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을 규정한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을 규정한 기본법을 새로 제정한다. 현재 보훈의료에 관한 내용이 8개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 개정할 때마다 모든 법령을 수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새 법안은 5년 단위 보훈의료 종합계획 수립, 진찰부터 재활까지 다양한 의료지원 범위 규정, 대상자별 지원 내용 차등 규정 등을 담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3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노후지역 재생사업인 '공공주택

정부가 도시 노후지역 재생사업인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2021년 시범 도입된 후 23곳이 지정되고 8곳이 사업 승인을 완료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자, 지속적인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2

🇰🇷발의사회·복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1990년대 이후 지어진 노후 공공임대주택

1990년대 이후 지어진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기존 법률들이 적용 범위가 좁고 실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노후 단지 전체를 정비 대상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2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정부가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만 조회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교육공무원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범죄경력 전반을 확인하게 된다. 최근 강사를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거나 교육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0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앞으로 기회균형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인구감소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해당 지역 초중고를 다닌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 이상 선발해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5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유공자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

정부가 국가유공자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기업에 국가유공자 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법정비율을 준수하는 기관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5

🇰🇷발의사회·복지

발달장애 자녀 부모 육아휴직 허용 법안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신청 시 자녀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대상을 만 8세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만 12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가 있는 자녀는 성인이 되어도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5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팔도록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팔도록 유도하는 약국 명칭이 앞으로 금지된다. 일부 약국에서 "팩토리" 같은 이름을 내걸고 의약품을 대량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창고나 공장 같은 의미의 용어를 약국 이름으로 쓰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의약품 남용을 줄이려는 목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가정위탁 중인 아동도 후견인을 지정할

정부가 가정위탁 중인 아동도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보호시설 아동이나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후견인 지정 규정이 있지만, 가정위탁 중인 아동은 후견인 없이 재판을 통해야만 친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지원금이 새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지원금이 새로 사기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사회정착금만 양도를 금지했으나, 정보 제공 대가로 받는 보로금은 보호 규정에서 빠져있었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탈주민들이 보로금을 둘러싼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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