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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실태를 파악하기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추게 된다.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해졌으나, 의료 정보 접근 규정이 부족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상식의원 등 17인·2024-07-19·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 기본계획 수립 주기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 국비 지원을 80% 이상으로 명시한다. 최근 잦아진 자연재해로 농어민 피해가 심각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낮고, 임산물 등 일부 품목은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박수현의원 등 28인·2024-07-19·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상담·돌봄·건강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행법에서 여가복지시설로만 규정돼 왔던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함께 경로당은 주 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영양 개선과 결식 예방에 나선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7-19·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 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출산 시점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중 배우자를 챙기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 근로자들이 출산 전후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며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7-18·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전폭

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설이나 집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주거와 생활 서비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법안은 중앙과 지역 지원센터 설치, 주거 전환 지원금,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일자리 연계 등을 담고 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18·통과 2025-01-23

🇰🇷통과사회·복지

도서관법 개정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보호자도 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보호자도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한다. 현재는 물리적 거리나 전염병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자료를 이용하려 해도 다운로드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강유정의원 등 15인·2024-07-18·통과 2025-01-21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출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출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각각 확대되며 모두 유급으로 전환된다. 휴가는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만큼, 일하는 부모들의 임신과 출산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조치다.

박지혜의원 등 16인·2024-07-18·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적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연금 감액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을 깎고 있는데,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월 소득 286만 원에서 386만 원 수준으로 생계를 위해 일하는 만큼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7-18·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를 둔

정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초등 고학년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강훈식의원 등 15인·2024-07-18·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에서 2031년까지 7년 연장된다. 1994년 시작된 이 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어업 시장이 개방되면서 소득이 감소한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성범의원 등 11인·2024-07-18·통과 2024-08-26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신고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지만, 환자와 직접 접촉하며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의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 과정에서 놓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대 상황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정복의원 등 11인·2024-07-18·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 개정안 추진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공로자들의 공로금 신청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신청 마감일이 2023년 10월 26일이었지만, 뒤늦게 보상 사실을 알게 된 공로자와 유족들의 신청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앞으로 운영비를 법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조직 유지를 돕게 된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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