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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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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천연 니코틴만 담배로 분류해 합성 니코틴 제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때문에 합성 니코틴 판매점이 학교 인근에 늘어나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대학 기숙사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숙사 건물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기숙사 세금 감면이 폐지될 경우 대학생들의 기숙사비가 올라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어 유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계속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대학 교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 허위 기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교원 임용권자는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허위 기재가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정부가 반지하 등 위험한 주거환경의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집중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화재로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지하층 주택의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더 빠르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2024년 9월에서 2029년 9월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간 중심의 부동산 개발로 인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 증가와 사업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신청하면 주택 경매 절차를 최대 1년까지 더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경매 유예 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자, 피해자 신청 시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 받는 연금을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순직자는 특별승진을 받지만 연금은 원래 계급 기준으로 지급돼 예우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자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한 자녀당 연 20만원만 지원하는 긴급지원으로는 양육환경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3년마다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재해 통계 수집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신고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월 1일 노동절과 5월 8일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이 두 날은 공휴일 지정이 안 돼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노동절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버이날을 통해 국민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