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신청하면 주택 경매 절차를 최대 1년까지 더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경매 유예 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자, 피해자 신청 시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법적 근거 위에서 추진하고, 위반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거나 양성화하며, 임대인 부재로 방치된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