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피해자 구제 절차 효율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더 빠르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연체정보 삭제 기준을 마련하고 파산으로 인한 공무원 채용 불이익을 없애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신청 기한은 결정 후 3년으로 정하고, 긴급 상황에는 위원회 의결 없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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