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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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계획에 장애인과 노약자 배려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시설의 공공디자인은 접근성 부족, 불명확한 안내체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에 한정된 대상 연령을 만 12세까지 늘리고, 사용 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려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 시기에 맞춰 더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학교 민원 처리 절차를 법으로 정립하고 교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원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국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자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한부모 가족 10가구 중 8가구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13년 만에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2011년 설정된 이후 사회경제 변화와 가구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설정되지 않고 있던 유도주거기준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여성폭력 지원 대상에 공식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기존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도 같은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첫째 자녀부터 1자녀당 2년씩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연금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실업 관련 가입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부 지침에서만 이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어 학생의 권리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법으로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8세 미만 어린이에게만 월 10만~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만, 학용품과 교육비 부담이 큰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조사 거부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 중 학생들이 감정적 불편함을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중재 과정에서의 갈등이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의 10일에서 25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초기 육아부담이 집중되는 다태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휴가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종료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 제도를 2027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철이나 생업 목적으로 차를 사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끝나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