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개정안, 13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

정부가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13년 만에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2011년 설정된 이후 사회경제 변화와 가구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설정되지 않고 있던 유도주거기준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명확한 지표를 마련해 정책 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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