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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

정부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대상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된 특례 적용 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7-04·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과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추가 지원금을 신설하며, 난임치료 휴가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박정의원 등 13인·2024-07-04·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육시설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끝나면 보육비 인상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04·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출산·육아 지원 강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과 육아 관련 휴가 및 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며,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난임치료휴가는 6일 전부 유급으로 보장되고, 육아휴직과 시간 단축의 대상을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박정의원 등 14인·2024-07-04·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 아침밥 지원에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씩,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 이유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못하고 있다.

김기현의원 등 16인·2024-07-04·통과 2024-09-03

🇰🇷통과사회·복지

주차장법 개정안, 주차장법이 개정돼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

주차장법이 개정돼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이 신설된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면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이용 편의도 이러한 정책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아기를 태운 차량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7-04·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법적

정부가 대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대학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급식 지원 법안이 있지만 대학은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고민정의원 등 14인·2024-07-03·통과 2024-09-03

🇰🇷통과사회·복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예술인들은 평일 야간과 주말에 공연하는 직업 특성상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wiseguy재단이 자녀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속성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03·통과 2025-03-05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의 식사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의 식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진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이자, 국가가 직접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경로당이 양곡이나 난방비를 절감한 경우 그 돈을 식사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보조금 규칙을 완화한다.

장종태의원 등 12인·2024-07-03·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의 급식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의 급식 비용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지원했으나,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들의 기본적인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식재료비, 조리비 등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훈기의원 등 15인·2024-07-03·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 경매 일정을 미리 통보받고 경매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경매 유예를 신청해도 법원의 결정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경매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경매 유예 결정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한다.

복기왕의원 등 18인·2024-07-03·통과 2024-08-21

🇰🇷통과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심 낡은 지역에 공공주택을 짓

정부가 도심 낡은 지역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의 시간 제한을 없애고 토지 소유자 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3년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57개 지역 9만 1천 호를 후보지로 지정했으나 실제 착공한 곳은 16곳에 불과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03·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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