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심 낡은 지역에 공공주택을 짓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유효기간 삭제로 장기적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며, 민간건설사업자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향상되어 공공 재정 투입 효율성이 개선된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확대와 임대료 수입 지원으로 보상 관련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현행법의 '21년 6월 30일 기준 제한을 폐지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자도 현물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제고한다.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현재 57곳 9.1만호 후보지)를 통해 도시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