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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되어 노후준비 서비스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되어 노후준비 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지원을 규정했지만,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영역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이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노후준비 서비스를 개인이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단, 상담, 교육, 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소병훈의원 등 12인·2024-07-01·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인력 간 업무 충돌을 해결하기

정부가 의료인력 간 업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이 의사, 간호사, 보조인력 등 각 직종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직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위원회는 의료진, 시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각 직종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한 업무 기준을 정하게 된다.

김윤의원 등 38인·2024-07-01·통과 2025-01-23

🇰🇷통과사회·복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현재 최대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현재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로 인해 자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안 소송으로 판결받기까지 18~20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지원금도 법원의 양육비 기준에 따라 책정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지급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통과 2024-09-23

🇰🇷통과사회·복지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와 특수식품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와 특수식품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현행법은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에만 국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와 특수식도 질환 관리에 필수적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2024-07-01·통과 2024-08-26

🇰🇷통과사회·복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채용과 승진

정부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채용과 승진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공무원들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수준의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완화와 공무원의 일과 양육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4-07-01·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연금 기금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 2032년까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01·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학생의 농어촌 유학을 국가 차원

도시 학생의 농어촌 유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농촌 유학은 2011년부터 시작돼 참여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섰지만, 법적 기반 없이 지역 조례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새 법안은 농어촌 유학을 명확히 정의하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01·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운영법 개정

국가가 설립한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 예산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광주와 제주에 문을 여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올해 7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운영 예산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으로 논란을 빚었다.

양부남의원 등 13인·2024-07-01·통과 2025-07-10

🇰🇷통과사회·복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채용과 승진

정부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채용과 승진, 전보 등에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과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만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할 방침이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4-07-01·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3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2000cc 기준을 3000cc로 올리고, 장애인용 자동차 세금 감면 기한을 무한정 연장한다.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배기량이 더 이상 차의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게 되면서 이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7-01·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앞으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순직 공무원은 소방관이나 경찰 등 직군별로 특별승진되지만, 유족들이 실제로 받는 유족연금과 위로금은 사망 당시의 낮은 계급을 기준으로 책정돼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성공적인

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공식 지정했다. 7월 14일로 정해진 이날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날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관련 행사와 교육, 홍보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박충권의원 등 12인·2024-06-28·통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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