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54건· PASSED

87 / 105 페이지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 보장 조항이 없어 세대간 갈등과 제도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 보장 조항을 신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27·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급락하면서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안은 출산휴가 사용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청구 횟수를 늘려 근로자들이 배우자와 신생아를 더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서범수의원 등 13인·2024-06-27·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지원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도록 규정해 실제로 부양받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으로 지급 대상을 판단하도록 변경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7·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 출산 가구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500만원 한도로 감면해왔으나, 개정안은 한도를 없애고 감면 대상 기준을 2년 연장하며 1가구 1주택 제한도 삭제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신동욱의원 등 11인·2024-06-27·통과 2025-12-16

🇰🇷통과사회·복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폭염·한파 등 기후재해로 생존

정부가 폭염·한파 등 기후재해로 생존을 위협받는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법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의 피해자 보호와 기후 적응 대책만 규정했으나, 최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쪽방촌 주민과 거리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증가하면서 보호 공백이 드러났다.

이훈기의원 등 16인·2024-06-27·통과 2025-12-18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관리를 더욱 유연하게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관리를 더욱 유연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로 받은 보조금을 절감하더라도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없어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 두 항목을 통합한 운영비로 통칭하도록 해 경로당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경로당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박수영의원 등 12인·2024-06-27·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60~65세 고령자가 일을 하면 받

정부가 60~65세 고령자가 일을 하면 받는 연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연금액을 일부 차감해왔는데, 이것이 고령자들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세계적으로도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감액 제도를 없애는 추세를 따르기 위한 조치다.

김선민의원 등 13인·2024-06-27·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한부모가족 72%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새 제도는 기존 12개월 한정 긴급지원을 폐지하고 더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6-26·통과 2024-09-23

🇰🇷통과사회·복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공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특별승진

공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특별승진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순직자에 대해 인사상 특별승진은 인정하지만 연금 등 실제 보상은 원래 계급으로 지급해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관, 소방관 등이 공무 중 사망하거나 전사할 경우 높은 계급 기준으로 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을 계산해 지급하도록 한다.

유용원의원 등 11인·2024-06-26·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군 복무와 출산으로 인한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군 복무와 출산으로 인한 연금 가입 기간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현행법은 군 복무 시 6개월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군 복무 전체 기간을 인정하고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제공한다.

김선민의원 등 15인·2024-06-26·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학의 자녀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학의 자녀 나이 기준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자녀가 신체·정신적 장애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6세까지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자녀 양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통과 2024-09-03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쌀값과 난방비만 지원하던 국고를 반찬 식재료, 요리사 급여, 연료비 등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자체마다 월 11만 원대부터 37만 원대까지 편차가 심했던 경로당 보조금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주철현의원 등 10인·2024-06-26·통과 2024-11-21

← 이전 1…85 86 87 88 89…105 다음 →